中企 적합업종 30~40개 막판 '샅바싸움'

동반성장委, 87개 품목 압축
두부·장류 등 쟁점업종 제한수위 9월 중순 발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번 주부터 업종별로 적합업종 선정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샅바싸움에 들어간다. 업종별로 합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께 두부,장류,데스크톱PC 등 30~40여개 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관련 사업 제한 수위를 우선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22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대 ·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이번 주부터 업종별 조정협의회를 시작한다. 그동안 진행된 각 업종별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 5명 이하의 대 · 중소기업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적합업종 선정 범위를 놓고 합의를 시도해 권고안을 내놓게 된다.

두부업종의 경우 대기업 측에서는 CJ 등의 담당 임원이,중소기업 측에서는 연식품협동조합 소속 업체 임원들이 참석하고 담당 분야 연구원과 교수들이 중간에서 조정을 맡는 식이다. 적합업종 지정 수위는 미지정,지속관찰,진입자제,확장자제,사업이양의 5개 단계 중 하나로 정해지게 된다.

동반성장위는 앞서 지난 5월 중소기업단체들로부터 234개 품목의 적합업종 희망 신청을 받았다. 이 중 4곳은 신청이 반려됐으며 2곳은 자진 취소했다. 남은 228개 품목 가운데 95개는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은 업종이어서 일단 심사가 보류된다. 동반성장위는 남은 133개 품목을 다시 비슷한 분야끼리 묶어 최종적으로 87개를 추려냈다.

이 87개 품목 중 대 · 중소기업 간 갈등이 첨예한 쟁점 품목 30~40여개가 다음달 중순 발표되고 나머지 40여개는 10월께 발표될 예정이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두부와 장류,데스크톱PC,레미콘,마루바닥재,골판지 등이 9월에 발표되는 대표적인 쟁점 품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갈등이 첨예한 업종들은 결국 대 · 중소기업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공익위원들이 독자적인 권고안을 내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권고안은 최근 정치권의 제도 법제화 움직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반강제성을 띨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들은 5가지 단계 중에서는 미지정이나 사업이양 권고 사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업이양 권고안이 내려질 경우 대기업 담당 근로자들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거나,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대기업에 공급하는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등 여파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미지정 권고안은 중소기업들의 반발 가능성이 높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기존 사업을 유지하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지 말라는 식의 확장 자제나 지속관찰 등의 조정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