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법원, 삼성 갤럭시S·S2·에이스 판매금지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 등의 네덜란드 판매가 불투명해졌다.

네덜란드 법원은 24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갤럭시S와 S2, 에이스 등 스마트폰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스마트폰 판매금지 명령은 오는 10월14일부터 발효한다.

헤이그 법원은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날 법원 웹사이트(www.rechtspraak.nl)를 통해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태블릿PC 갤럭시탭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법원은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에 채택한 바운싱 기술이, 애플이 유럽에 등록한 스크롤링 특허(유럽특허번호 EP 2058868)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바운싱은 터치 스크린 상에서 손가락 동작으로 다음 화면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술이다.

법원은 그러나 이 특허 침해는 안드로이드 2.3 운영체제(OS)로 구동되고 네덜란드 내에서 판매 중인 갤럭시S와 S2, 에이스 등 3개 스마트폰 제품에만 해당된다고 밝혔다.

태블릿PC 전용 OS인 허니콤3.0이 적용된 제품 등은 특허 침해와 관계가 없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또 애플 측이 당초 침해받았다고 주장한 다른 두 개의 특허와 디자인권, 복제권 등 9건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네덜란드 삼성법인을 통해 유럽 전역에 공급하는 것이 어려워져 삼성으로선 일단 타격을 받게 됐다고 외신들은 전망했다.

삼성전자는 "네덜란드 법원에서 패소한 한 건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며 "이번 가처분 결정은 10월 14일 이후에 발효될 예정이므로 모든 조치를 통해 판매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