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새 긴축안 발표…부유층 증세 추진

[0730]프랑스 정부가 새 긴축안을 선보였다. 부유층 증세와 감세 정책 중단을 통해 최소 100억 유로(15조6000억원)를 확보할 방침이다.

프랑수아 피용 총리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지시로 마련된 새 긴축안을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30억~40억 유로의 추가 세입을 추진하고 내년에 100억 유로로 세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안은 최근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피용 총리는 “새 긴축안이 AAA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출 삭감을 추진하면서 반대 여론을 의식해 부자 증세 방침 등을 천명해 왔다. 이번 긴축안에 따르면 50만 유로 이상의 소득에 대해 3% 특별과세를 통해 2억 유로의 세수를 확보할 방침이다.

프랑스 정부 관계자는 “법인세 공제 혜택 등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유업체 토탈의 크리스토프 마르주리 최고경영자(CEO)와 로레알의 상속녀인 릴리안 베탕쿠르 등 프랑스 부유층들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특별 기부’ 등으로 세금을 더 내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르코지 정권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010년 7.1%에서 올해 5.7%로 줄이고, 내년에 4.6%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당초 예상치 2%에서 1.75%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도 2.25%에서 1.75%로 낮췄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