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싼 주유소 찾는데 기름 더 쓰라는 정부

정부는 25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소속 차량은 앞으로 싼 주유소에서만 주유하겠다고 밝혔다. 저렴한 주유소 이용을 확대해 예산을 절약하고 기름값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결과적으로 물가도 잡겠다는 것이다. 얼핏 듣기에 참 그럴 듯하다. 그런데 이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선 어느 주유소가 상대적으로 기름을 싸게 파는지를 파악하는데 적지않은 탐색비용이 든다. 내비게이션에 정보가 나온다지만 공무용 차를 운전하는 모든 사람이 실시간으로 이를 확인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나마 매일 가격이 바뀌어 어제의 싼 주유소가 오늘은 비싼 주유소가 될 수도 있다. 설사 싼 주유소를 찾았다고 해도 너무 멀면 거기까지 오가느라 더 많은 기름을 낭비할 가능성도 크다. 소위 '구두창 비용'이 더 든다. 심지어 싼 주유소라고 기름을 가득 채울 경우 차량 중량이 늘면서 연료를 더 쓸 수도 있다.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다. 공산주의가 이렇게 계산만 하다가 망한 줄 모르는 모양이다.

정부부처가 운영중인 관용 차량만 2만3000여대다. 이 많은 차의 주유 실태를 파악하려면 전담 관리 인력을 새로 채용해야 할 것 같다. 그럼 여기에도 돈이 든다. '싼 주유소에서 기름 넣기'는 그래서 오히려 관련 예산을 더 늘릴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정말 예산을 줄이고 싶다면 관용차를 모두 연비가 제일 좋은 경차로 바꾸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다. 최근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라는 게 대부분 이렇다. 초과이익공유제나 중기적합업종도 내용도 모른 채 그저 책상물림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툭툭 던지는 식이다. 그야말로 국정을 갖고 재미있는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하는 것 같다. 왜들 이러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