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대책협의회 2년 만에 부활…"불법시위ㆍ업무방해 땐 無관용"

檢, 강정마을 회장 등 3명 구속…日 시민단체 관계자 입국 금지

공안당국이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무력으로 방해하며 공권력과 충돌한 서귀포시 강정마을 사태를 비롯해 최근 격화되고 있는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현장체포와 구속수사로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총장 한상대)은 26일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임정혁 공안부장 주재로 경찰청,국방부,고용노동부,국군기무사령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응책을 발표했다. 임 부장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공사방해를 넘어서 국가 공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양상"이라며 "민주노총 등이 주말 도심집회를 진행하면서 보수단체의 합법적 집회를 방해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토가 확산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나 과격 폭력행위 등은 구속수사 등 엄정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또 "철저한 채증을 통해 불법 가담자들을 전원 색출하고 주동자 및 배후조종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안대책협의회는 불법시위 · 노사분규 등 각종 공안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검찰 주도로 공안기관끼리 모여 협의하는 기구다. 2009년 7월 쌍용자동차 노조의 경기도 평택공장 점거사태 이후 2년여 만에 열렸다. 지난 24일 경찰병력 350여명이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방해한 강동균 강정마을회 회장과 시민운동가 등 5명을 연행하려다 시위대에 7시간 억류됐다 풀려나는 등 불법시위세력의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서귀포경찰서는 이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강 회장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윤종기 충북지방경찰청 차장(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제주청으로 파견,강정마을 사태 등에 대한 지휘 ·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강정마을을 방문하려던 일본의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제주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됐다. '미국과 일본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과 지배에 반대하는 아시아공동행동(AWC)' 관계자 3명은 강정마을 의례회관에서 '동북아 정세와 군사기지' 및 '신자유주의와 비정규직'에 대해 논의하는 한 · 일공동국제포럼에 참가하려 했으나 법무부가 이들의 입국을 금지시켰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서울 장충동 자유총연맹 앞에서 지난 25일 열린 이승만 동상 제막식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의 차량에 물병을 던진 사태와 관련,중부경찰서 경비과장과 정보2계장을 경질하고 박명수 중부경찰서장에 대해서는 서면경고했다.

서울경찰청은 또 27~28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요구 시위와 관련해서도 거리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는 행위 등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임도원/김우섭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