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이행법안 올 가을 처리되나

[0730]미국 공화당이 한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올 가을 회기에 처리해야 할 우선 안건에 포함시킨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31일 미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US트레이드에 따르면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의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FTA 이행법안과 특허개혁법안 처리는 규제 철폐 및 세금 완화 만큼 공화당에 중요한 안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화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약속대로 올 가을에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길 기대한다” 며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제출하면 처리 일정을 잡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메모에는 공화당이 다음 달부터 올 연말까지 폐지를 추진할 환경 노동 보건 등 분야의 규제 항목도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캔터 대표는 “일자리를 없애는 각종 규제를 폐지하고 성장을 위해 세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에 집중한다고 해서 다른 중요한 안건을 무시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음 달 미 의회가 열리더라도 이른바 ‘슈퍼위원회(super committee)’의 재정적자 감축 방안과 연방항공청(FAA) 예산집행안 등 논란이 될만한 안건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 의원들이 행정부의 FTA 이행법안 제출과 의회의 무역조정지원(TAA)제도 연장안 표결 처리의 선후 관계를 문제삼고 있어 논쟁이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강유현 기자 y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