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기부양 초점은? 재정정책에 맞춰질 듯"-키움證

키움증권은 29일 향후 경기부양의 초점은 금융완화보다 재정정책에 맞춰질 것이란 전망을 내 놨다.

이 증권사 전지원 연구원은 "지난 9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일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인사들은 경기부양과 실업률 하락을 위해 좀 더 공격적인 행동을 선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일부 연준 의원들이 어떤 정책수단도 경제회복을 빨리 할 수 없다고 반대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전 연구원은 "이러한 상황은 경제회복을 위한 부양조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금융완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향후 경기부양책의 핵심은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주택건설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로 모아질 것이란 진단이다.

전 연구원은 "정부재정을 건전화시키려면 정부지출을 낮춤과 동시에 세입의 증가가 필요하다"며 "우선 최근 미 국채 금리의 하락으로 미 국채 롤오버(만기연장) 비용이 낮아졌고 올해 미 정부지출에서 이자비중은 7.5%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최근 건강보험개혁법이 지방법원에서 다시 위헌판결을 받은 것은 사회가 성장이라는 가치에 더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압력은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