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화가 지구를 평등하게 만든다

강단 좌파들은 언제까지 반세계화 기만할 텐가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BRICs 등 신흥국의 성장이 계속되면서 국가 간 양극화가 꾸준히 감소되고 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여서 따로 덧붙일 말이 없다. 그러나 강단 좌파 등이 시장경제와 세계화가 마치 빈부 양극화의 주범인 것처럼 허구의 주장들을 해왔기에 굳이 이 엄연한 사실을 재확인해두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신흥국 중산층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돼야 마땅하다.

일국 내부의 양극화는 논란이 있다 하겠지만 신흥국 중산층의 급격한 증대는 국가 간 양극화를 줄이고 세계적 차원에서 지니계수의 개선 가능성을 높여 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현상이다. 예를 들어 중국이나 인도 중산층의 부상은 중국과 인도 내부의 양극화는 확대시키고 있지만,세계적 차원에서는 새로운 중산층을 늘리면서 지구촌의 소득 불평등을 현저하게 개선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신흥국들은 2007년 이후만 해도 20% 이상 GDP를 늘리면서 선진국과의 격차를 크게 줄였다. 이런 추세라면 세계 인구의 약 80%를 차지하는 신흥국 경제가 2017년께 선진국과 그 비중이 같아질 것이라는 게 영국의 경제잡지 이코노미스트의 전망이기도 하다.

BRICs만 하더라도 중산층 인구는 주요 7개국(G7) 전체 인구보다 많은 8억명으로 추산되고,2020년에는 16억명에 달할 것이라는 골드만삭스 전망도 있다. 심지어 소득 불평도가 높은 것으로 유명했던 중남미 국가들조차 소득불평등도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다. 세계화가 국가 간 양극화를 줄이고 있고 평등으로 이끌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들이다. 재정부는 선진국의 양극화 심화가 무역자유화,기술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타당한 분석이다. 실제 대부분 OECD 국가들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지출 확대 등의 반시장적 혹은 시장외적 해법을 모색해왔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말았다. 오히려 신흥국이 중산층을 늘리는 데서 보듯이 시장경제 발전이야말로 절대적 빈곤 문제뿐 아니라 빈부 간 불평등 문제도 해결한다. 사실 한국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증거지만 많은 한국인들이 현란한 정치적 거짓말에 파묻혀 이 사실을 잊고 산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도 분명하다. 양극화 문제는 반시장적 방법,다시 말해 정치적 수단을 통해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최근 국내에서 큰 정치적 세력을 얻고 있는 보편적 복지론도 정치를 통해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다는 허망한 노력에 다름 아니다.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적절한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평등정책이다. 빈곤뿐 아니라 불평등 역시 경제성장이 정체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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