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능, 규제행정 아닌 조장행정돼야”

[한경속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서울 여의도 KT빌딩에서 ‘한국경제비전 2030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인프라 확충방안’ 세미나를 열고 지난 3월 회장단 회의에서 제안한 비전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 마련에 나섰다.당시 전경련 회장단은 2030년 국내총생산 5조달러와 1인당 국민소득 10만달러，세계 10대 경제강국 달성이란 ‘한국경제비전 2030’을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민간 영역의 활동이 더 넓어져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를 위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정부기능이 규제행정에서 민간을 지원하는 조장행정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다.민간 투자 확대를 위한 세율 인하와 세금체계 단순화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유홍림 단국대학교 교수는 “세금 체계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을 감안하면 정부 기능은 규제 행정보다는 조장행정 위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 폐지와 법을 준수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준법마일리지 제도,창업 기업에 대한 신규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규제 모라토리엄 제도 등이 제시됐다.

인재육성을 위해 토론 수업과 스토리텔링 수업 등 참여형 교육확대를,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영상，IT，게임 등 청년 친화적 산업 육성과 근로시간 자율화，근무장소 유연화 등 다양한 근무제도를 검토했다.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저학력 청년층에 대한 취업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M&A 추진 방안과 국토개발·균형발전을 위한 유휴 토지 개발 활성화, 용도지역 제도 간소화 등도 논의됐다.국제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FTA 및 투자협정 확대，영어공용화 실시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경련은 앞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취합해 산업기술 역량 강화， 사회적 자본 축적 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10월 경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