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실사…컨설팅 통한 경영개선 안되면 퇴출

43개 구조개혁 대학 발표 - 향후 일정은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과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발표에 따라 부실대학 퇴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부실대학 퇴출은 정부 재정 지원 제한 ·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선정→경영 부실 대학 지정→한계대학 폐쇄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올 상반기 '반값 등록금' 논란이 불거지자 등록금 인상의 배경에 '등록금 장사'로 연명해가는 부실대학들이 있다고 판단,대학 퇴출 방안을 모색해왔다. 지난 7월1일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자문기구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5일 부실대학을 가리는 평가지표로 대학의 학사관리,재무 등 9개 항목을 활용해 17개 대출 제한 대학을 발표했다. 교과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오는 11월까지 대출 제한 대학들에 대한 실사를 진행해 경영 컨설팅이 필요한 경영 부실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대학에 대해 집중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대학 간 통폐합을 유도할 예정이다. 대학들 상황에 따라 일정한 개선 기간을 부여하고 구조조정 추진 실적을 계속 점검한 뒤 퇴출 여부를 판가름한다.

부실대학이 컨설팅과 통폐합 계획에 따라 구조개선을 이룰 경우 부실대학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지만 구조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도 높은 감사와 이행 명령 등으로 구조개선을 강제할 계획이다. 그래도 대학 경영이 나아지지 않으면 폐쇄 계고 등 법적 절차를 거쳐 대학을 퇴출시키게 된다.

또 중대한 부정 · 비리가 발생한 대학과 감사 결과를 불이행하는 대학 등은 구조개혁 대상 대학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퇴출을 진행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