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ㆍ원광ㆍ경남대…43곳 구조조정 대상

정부, 재정지원 제한

퇴출과 통폐합 등 구조조정 대상 대학 43곳이 발표됐다. 루터대 동우대 벽성대 건동대 등 2년 연속 대출 제한 대학에 오른 곳뿐 아니라 상명대 추계예술대 목원대 원광대 경남대 등도 포함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전국 346개 대학(4년제 200개,전문대 146개)을 대상으로 평가를 벌여 학자금 대출을 제한받을 17개 사립대를 포함한 43곳(4년제 28개,전문대 15개)을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해 5일 발표했다. 43곳 중 수도권 대학이 11곳,지방대는 32곳이다.

정부는 내년에 이들 대학에 각종 정부 지원을 제한하고 내년 신입생에 대한 등록금 완화 예산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대학에는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할 방침이다. 재정 지원 제한 대학 중 교육 여건과 성과가 열악한 17개 대출 제한 대학(4년제 9개,전문대 8개)이 우선 구조조정 대상이다. 작년에 이어 2년째 대출 제한 명단에 이름이 오른 루터대 동우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영남외국어대 건동대 선교청대(옛 성민대) 등 7곳은 내년도 신입생뿐 아니라 2학년생도 대출을 제한받는다.

이번 평가에는 종교계 대학 21곳 중 15곳이 평가에 참여하지 않아 대상에서 빠졌다. 교과부는 이달 중순 평가 대상인 국립대 38곳 가운데 6곳을 특별관리대학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부실대학들에 대해 현장 실사를 거친 뒤 경영 컨설팅을 통해 구조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끝내 교육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대학들은 절차에 따라 퇴출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