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환경 규제와 일자리 감소 연관성 논란

[0730]지난 2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환경보호 정책에서 한발짝 물러서는 움직임을 보이자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가 과연 일자리를 줄이는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5일 보도했다.

미 공화당과 재계는 정부가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 기업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환경보호론자들은 환경 규제와 일자리 감소는 연관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주 재계의 주장을 의식한 듯 리사 잭슨 환경보호청(EPA) 청장에게 오존 국가대기질기준(NAAQS) 마련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당수 경제학자들은 환경규제가 비용상승을 수반하며, 이는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인정한다. 공장들이 오염물질 제거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는 사례가 생기고 일부 공장주는 규제가 약한 나라로 공장을 이전시키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환경 보호론자들은 환경규제의 손익은 어느 한 부문에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부문 모두에서 직·간접적 효과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경보호를 위한 비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기업들이 오염물질 제거 기술을 개발하면서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고 일자리 감소 문제도 경기침체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한 것까지 환경정책 탓으로 돌리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새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을 개발하다보면 오히려 새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1970년 제정된 대기오염방지법과 수정 조항들은 당초 기업들에 엄청난 비용부담을 지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영향은 크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다. 발전소의 오염물질 방출로 인한 산성비를 줄이기 위해 이 법안이 제정되자 업계에서는 기업 비용이 75억달러 늘어나고 일자리 수만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환경보호단체 리소시스포퓨처의 댈러스 버트로우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한 결과 기업비용은 10억달러 늘어나는데 그쳤다. 환경보호청도 올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 법이 시행되자 기업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느라 실제 일자리는 소폭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