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복지예산 비중 50% '서울 1위'…재정자립도는 '꼴찌'

시한폭탄 지방재정 - (3·끝) 지방재정 '악순환 고리'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복지예산 비중 높아
지역개발 예산 축소…다시 재정자립도 악화

부산 북구, 복지 비중 전국 1위…재정자립도는 15.6% 불과
복지비 증가 5위 대구 달성…재정자립도 그대로 '모범 사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영 한나라당 의원이 1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자치단체별 사회복지분야 예산편성 현황'에 따르면 전국 229개 기초단체의 사회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평균 29.7%를 차지했다. 특히 복지예산 비중이 높은 상위 60개 지자체 중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인 51.9%를 넘는 지역은 단 한곳에 불과했다. 60곳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1.2%를 보인 반면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46.1%였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커질 경우 지역개발 등 다른 분야 예산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은 더욱 낙후되고 이는 다시 재정자립도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복지비 지출에 발목이 잡혀 지역 간 양극화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복지예산,지방재정 허리 휜다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지자체는 재정자립도 또한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서울 노원구는 2011년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50.9%로 서울시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했지만 재정자립도는 꼴찌였다. 사회복지예산 비중 2위를 차지한 은평구(45.5%)도 재정자립도에선 29.7%로 노원구에 이어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부산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부산 북구는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61.0%를 기록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15.6%로 부산지역 지차제 중 영도구(14.0%),서구(14.7%)에 이어 최하위권을 나타냈다.

대구 동구와 남구는 복지예산비중이 각각 57.0%와 53.8%의 높은 수치를 보였다. 재정자립도는 18.7%와 19.1%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남구는 2007년 42.2%였던 복지예산비중이 5년 새 12%포인트가량 증가한 반면,재정자립도는 2003년 33.4%를 시작으로 매년 떨어져 올해는 14%포인트가량 낮아진 19.1%를 기록했다.

인천에서 가장 높은 복지예산 비중을 보인 부평구(54.8%)와 남구(51.1%)도 재정자립도는 각각 27.7%와 28.4%를 보여 인천 지역 하위 1,2위를 기록했다.

광역단체 중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 1위를 기록한 울산도 복지예산지출 증가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은 엄연히 존재했다. 복지예산비중이 43.6%를 기록한 중구가 유일하게 20%대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했다. 반면 20~30%대의 복지예산 비중을 보인 다른 지자체는 모두 50%에 육박하는 재정자립도를 보였다.

◆박근혜 지역구 전국 5위

지난 5년간 사회복지비의 연평균 증가율을 분석해 본 결과 경기 용인시가 매년 25.7%로 1위를 차지했다. 다만 용인시의 복지예산비중은 2011년 현재 19.0%에 불과해 복지비 지출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서울 강남구가 23.9%로 2위를 기록했다. 강남구는 매년 복지예산 200억~300억원가량을 증액하고 있다.

신도시 개발로 활기를 띠고 있는 경남 양산이 23.8%로 3위를 차지했다. 이 지역은 박희태 국회의장의 지역구다.

복지예산 증가율 부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이다. 이곳의 복지예산증가율은 연평균 23.1%로 전국 5위였다.

달성군은 복지예산비중이 5년 새 16.9%에서 26.0%로 9%포인트가량 늘었지만 재정자립도는 지난 9년간 37%대로 거의 변동이 없다. 박 전 대표가 최근 재정안정을 통한 자활 복지를 강조한 것도 지역의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