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 때문에…인천, 급식예산 4배 늘자 환경개선비 10분의 1로 줄어

시한폭탄 지방재정 - (3·끝) 지방재정 '악순환 고리'

시·도교육청, 급식비에 '허덕'
자치단체 급식비 지원률 3년 새 10%P 늘어…부모 부담은 11%P 감소
경남, 급식 예산 두 배 늘자 학교 신·증축 예산 '반토막'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시 무상급식 전면확대에 반대하며 내세웠던 대표적 구호가 '밥값 때문에 학생들에게 돌아갈 다른 복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이 15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시 · 도 교육청별 급식 관련 예산현황'에 따르면 급식비 중 시 · 도교육청과 자치단체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비중이 2007년 27.7%에서 2010년 37.7%로 10%포인트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면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나온 결과다. 같은 기간 동안 학부모의 부담은 2007년 71.7%에서 2010년 현재 60.8%로 줄었다.

2010년을 기준으로 급식비 중 재정부담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였다. 제주는 전체 급식비 중 52.3%를 재정으로 부담했다. 제주도교육청의 무상급식 비용도 2009년엔 23억원에 불과했지만 2011년에는 188억원으로 급증했다. 급식비 중 재정 부담률 2위는 강원도였다. 강원도는 전체 급식비 중 49.5%를 재정으로 부담했다.

3위는 49.4%를 재정으로 부담하는 경남이었다. 경남교육청의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2009년 354억원에서 2011년 729억원으로 증가했다. 급식 관련 예산이 늘어나면서 기타 교육 예산은 해마다 급감했다. 학교를 새로 짓거나 보수하는 데 사용하는 예산은 2009년 1521억원에서 2011년엔 698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책걸상 등 교육자재를 교체할 때 쓰는 환경개선 예산도 2009년 1322억원에서 2011년엔 600억원으로 줄었다. 기타 시설 예산도 3년 새 650억원 정도가 감소했다.

4위에 오른 전남(47.3%)도 상황은 비슷했다. 전남 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은 2009년 174억원에서 2011년엔 89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동안 학교 신 · 증축 예산은 360억원,환경개선 예산은 380억원가량 줄었다. 전북(46.1%),충남(44.7%),경북(44.3%) 등도 급식비에서 재정부담률이 차지 하는 비중이 높은 광역단체로 꼽혔다.

서울은 급식비 중 30.6%를 재정으로 메웠다. 서울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도 2009년 511억원에서 2011년엔 2063억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다른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신 · 증축 예산은 2009년 2676억원에서 2011년 현재 1536억원으로 감소했다. 환경개선 예산도 4469억원에서 3년 새 1470억원으로 급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1년에 3988억원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썼다. 2009년 751억원의 5배가 넘는 수치다. 이에 따라 환경개선 예산은 2007년 3967억원에서 436억원으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동안 신 · 증축 예산도 6108억원에서 5863억원으로 200억원 넘게 줄었다.

인천의 경우 급식비 대비 재정 부담은 29%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은 2009년 197억원에서 2011년 788억원으로 급증했다. 급식비 상승으로 2011년 환경개선 예산은 2009년 693억원에서 10분의 1 수준(약 70억원)으로 떨어졌고,기타시설 예산도 2009년 1363억원에서 3분의 1 수준(460억원)으로 낮아졌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