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경제학 논의의 규범적 서술

문제

다음 경제학 논의에서 규범적 서술에 해당하는 것은?

(1) 최근 경제성장은 고용 없는 성장이다.
(2) 국민연금제도는 우리 국민에게 좋은 제도다.
(3) 실업률이 전 정부에서보다 현 정부 들어 크게 높아졌다.
(4) 한국의 정부 예산 중 복지 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못 미친다.
(5) 동네 상인들은 초대형 슈퍼마켓(SSM) 진입을 반대하지만 시장을 볼 때는 SSM에 간다고 하더라.


해설

경제학의 논의는 크게 실증적 서술과 규범적 서술로 나뉜다. 실증적 서술은 설명적인 것으로,이 세상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규범적 서술은 처방적인 것으로,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를 주장하는 것이다. 실증적 서술(positive statements)은 서술의 근거나 증거를 검사하거나 인정함으로써 긍정하거나 부정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규범적 주장(normative statements)은 사실뿐만 아니라 윤리관이나 정치철학,종교 등 가치관이 개입돼 있어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난다. 따라서 만약 어떤 경제학자가 규범적인 주장(서술)을 하고 있다면 그는 과학자로서가 아니라 정책조언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보기에서 ①,③,④,⑤는 사실의 나열인 반면 ②는 좋다,나쁘다라는 가치판단이 들어 있다.


정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