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교 738곳 근처 성범죄자 살고 있다
입력
수정
전국 730여개 초등학교 근처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보환 의원(한나라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738개교의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 도별로는 서울이 193개교로 가장 많았다. 경기(163개교)와 인천(84개교)이 뒤를 이었다. 시 · 군 · 구별로는 서울 노원과 인천 남동이 각각 19개교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양천(18개교),인천 계양(17개교) 순이었다.
지난 4월 '성범죄처벌특례법'이 개정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인터넷 사이트,우편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현재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는 931명이다.
박 의원은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고 익숙한 장소에서 범죄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며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학교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으로 제한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보환 의원(한나라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738개교의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 도별로는 서울이 193개교로 가장 많았다. 경기(163개교)와 인천(84개교)이 뒤를 이었다. 시 · 군 · 구별로는 서울 노원과 인천 남동이 각각 19개교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양천(18개교),인천 계양(17개교) 순이었다.
지난 4월 '성범죄처벌특례법'이 개정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인터넷 사이트,우편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현재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는 931명이다.
박 의원은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고 익숙한 장소에서 범죄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며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학교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으로 제한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