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자원외교는 속 빈 강정"

2011 국정감사

해외 투자사업 270건 중 100건 실패…카메룬 다이아광산·미얀마 유전 등 질타

최근 급증하는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가 19일 조경태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해외광물자원 투자사업 중 실제 투자가 이뤄진 270건 가운데 실패 사업이 1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실패 원인은 경제성 저조였다. 조사 · 개발단계에서 생산까지 도달한 사업은 249건 중 단 33건(13.3%)에 불과했다. 사전에 충분한 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었다.

1977년 이후 지경부에 신고된 해외광물자원 투자사업 419건의 투자액 누계는 85억3200만달러，회수액은 36억2100만달러로 회수율이 42.4%에 그쳤다. 419건 중 현재 진행되는 사업은 215건(77억9000만달러)에 불과했다. 종료된 사업은 130건(6억8000만달러)이었으며 종료 신고는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투자가 중단된 휴광 상태의 사업은 74건(4700만달러)에 달했다.

이 같은 속빈강정 외교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질타를 받았다. 특히 카메룬 다이아몬드 채굴권 획득을 둘러싼 C&K마이닝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현 정부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C&K마이닝은 지난해 12월 계열사인 C&K인터내셔널을 통해 4억2000만캐럿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외교통상부가 이 사실을 보도자료로 공식 발표하면서 C&K인터내셔널의 주가는 3000원에서 1만6000원대로 급등했다.

외통위 소속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외교부 내부에서조차 '무리한 홍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정부가 갖는 공신력을 내세워 시장을 왜곡하고 투자자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아프리카에 진출한 첫 사례여서 (정부 차원의) 보도자료를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무위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이 국무차장이던 지난해 5월 카메룬에 민관합동대표로 가서 C&K에 사업권을 주라고 압박넣은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빈 광구'로 확인된 미얀마 유전광구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의혹을 총리실과 외교통상부가 묵살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수영/박신영/남윤선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