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4대강 지지하면 A급 전범?

환경운동연합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지난 19일 '4대강 찬동인사 인명사전'이라는 제목으로 4대강 사업을 지지한 정치인 82명의 명단을 내놨다. 이명박 대통령,강만수 · 윤증현 · 박재완 씨 등 전 · 현직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60명은 'A급 찬동인사'로 선정됐다. 주최 측은 이들이 4대강 사업을 두고 '사실 왜곡 및 노골적 찬양'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인사들에 대한 낙선 운동도 병행키로 했다. 주최 측 관계자는 "4대강 찬동 인사들이 오는 10월 재 · 보궐 선거나 내년 총선에 나올 경우 전 국민적으로 4대강 심판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주장의 핵심은 "4대강 사업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잘못된 국책사업"이라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을 통해 홍수와 가뭄 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은 터무니없다는 주장이다.

그럴까. 국토해양부 4대강 추진본부는 4대강 준설작업 이후 100년 빈도의 홍수량에 대해 최대 1.7m까지 홍수위가 저감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각자 의견은 엇갈리지만,4대강 사업이 지난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를 막는 데 일부 효과가 있었다는 점에는 상당수 전문가들이 수긍했다.

물론 4대강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일부 잡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이 사업을 MB 정부의 성과로 과시하기 위해 무리한 속도전을 펼쳤다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정책에 대한 평가는 좀더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그 효과를 체감하는 국민들에게 평가를 맡기는 게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6월 시작된 4대강 사업은 다음달 22일 4개 보를 동시에 개방하면서 일차 마무리될 예정이다. 아직까지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를 내리기엔 이른 시점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환경단체들이 자신들의 주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마치 A급 전쟁 범죄자 다루듯 '인명사전'을 만들어 낙인을 찍는 건 지나쳐 보인다. 이들은 다음달엔 전문가,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2차 인명사전'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정책에 대한 학자의 소신을 곡학아세(曲學阿世)로 폄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당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의 말할 권리를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했던 볼테르의 말을 한번쯤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강경민 지식사회부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