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컨설팅, 국가자격증 `무용지물`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사장들 입장에선 조언을 구하기 위해 창업 컨설턴트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누가 사기꾼인지 구별하기 조차 쉽지 않은데요. 정부가 국가자격증을 만들어놓고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소비자들의 피해만 키우고 있습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창업시장에선 한 달이 멀다하고 사기행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기꾼 컨설턴트들이 활개를 칠 수 있는 건 활동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기청이 소속 컨설턴트에게 일정 자격을 검증하고 있지만 사설 컨설팅회사가 난무하고 있고, 대부분 피해가 그런 곳들을 통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기청 등록 자영업 컨설턴트들은 대부분 `경영지도사`라는 국가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격이 없는 `컨설턴트`와도 같은 명칭으로 불리고 있어 일반 소비자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중기청이 발급하는 국가 자격증이지만 이 자격증을 따도 업무영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자격증에는 `업무독점의 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와 `능력인정의 자격`만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경영지도사의 경우 후자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의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가능한 업무이지만 경영지도사는 자격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단 얘깁니다. 자격증을 보유한 컨설턴트들은 협회를 구성해 자격증의 권위가 너무 낮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영기술지도사 협회 관계자 "법 개정을 통해서 지도사 업권 확대는 노력하고 있다. 타 국가자격증 수준으로 업권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사기를 친다거나, 규정에 어긋난 업무를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무용지물 자격증이나 다름없습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사기꾼 컨설턴트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경영지도사의 자격 자체가 법적으로 한정돼 있는데다, 법 개정을 추진하려면 절차가 복잡해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1986년에 신설된 경영지도사 자격증은 현재까지 취득자만 1만4천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활동하고 있는 경영지도사는 불과 1천여명 정도. 힘들게 자격증을 땄지만 사기꾼들과도 구별되지 않고, 업무 독점도 되지 않으니 따놓고도 써먹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청년실업 극복과 소상공인 살리기를 위한 정부의 창업 지원사업. 창업 지원 대책으로 자격증까지 만들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인데다, 제대로 활용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창업에 뛰어든 예비 사장들은 정부가 이렇게 손 놓고 있는 동안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WOW-TV NEWS 채주연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외국인 근로자 더 뽑고 싶어요" ㆍ관광공사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 방한 크게 늘어" ㆍ유럽의 재정위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ㆍ[포토][건강] 전체 몸매 라인을 잡아주는 요가 동작 ㆍ[포토]달인 김병만, "작은 키로 인해 낙담했던 과거"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