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협 구조개편에 4조 투입

요구액보다 2조 적어 '논란'

정부가 내년 3월로 예정된 농협의 구조개편을 위해 4조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농협이 요구한 6조원보다 2조원 적은 규모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농협의 요구액을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자본지원 계획'을 2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20일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을 25조4200억원으로 확정했다. 농협이 정부에 필요하다고 보고한 자본금(27조4200억원)보다 2조원 삭감된 것이다.

정부는 경제사업 활성화에 4조9500억원,신용사업에 15조3400억원,농협중앙회(조합상호지원자금)에 3조9400억원,교육 지원에는 1조1900억원이 각각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농협이 보유한 자본이 15조1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자본 10조2600억원 중 4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4조원 가운데 3조원은 농협이 농업금융채권 발행 등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이자 차액을 정부가 대기로 했다. 1조원은 유가증권 현물출자 방식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이자 차액 지원을 위한 1500억원(이자 차액 보전 기준금리 5%)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농협이 주장해온 지원 규모 · 방식과 큰 차이가 있어 농협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요청해온 농수산식품위의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 의원은 "정부의 지원 규모가 축소되면 사업구조 개편의 최우선 목표인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이 축소되거나 신용사업 건전성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