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직선제 폐지 등 안 하면 정원 감축

국립대 5곳 고강도 구조조정 돌입

내년 1월까지 자체개혁안 제출해야…사립대 12곳도 부실 실태조사 대상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23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지정한 강원 · 충북 · 강릉원주 · 군산 · 부산교대 등 5개 대학에는 앞으로 1년간의 자체 구조조정 시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 안에 해당 대학들은 총장 직선제 보완 등 지배구조 개선,중복 · 유사학과 통 · 폐합,특성화 등을 해야 한다. 성과가 미진하면 정원 감축과 예산 감액,교수 정원 동결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장기적으로 통 · 폐합도 이뤄져야겠지만 단기적으론 국립대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총장 직선제부터 보완하는 것이 경쟁력 향상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내년 9월에도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를 지정해 발표하는 등 지속적인 국립대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립대도 지원받는 만큼 성과내야"

홍 위원장은 "국립대들은 교육이나 재정 지표가 사립대보다 좋지만 이는 운영비와 사업비를 대부분 국고에서 지원받은 덕분"이라며 "국립대에 대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원받은 만큼 경쟁력을 높여 지역 경제에 기여해 달라는 주문"이라고 강조했다.

구조개혁 대상 지정을 위한 평가지표는 취업률，재학생 충원율，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등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김응권 교과부 대학지원실장은 "평가지표의 절대 수준은 국립대 간 큰 차이가 없었지만 비슷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순위가 큰 기준이 됐다"고 설명했다.

구조개혁 대상 국립대들은 대학 관계자와 기업 경영인, 컨설팅업체 등으로 구성한 '국립대 구조개혁컨설팅팀'을 만들어 현장 진단과 계획 수립을 통해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교과부는 총장직선제 보완 등 지배구조 개선과 특성화,대학 간 통 · 폐합 등의 내용이 담기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그동안 교과부 공무원들이 주로 임명됐던 국립대 사무국장(부산교대는 총무과장)을 민간인 중심의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기로 했다. 보다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경영부실대학' 연말까지 지정

교과부는 이날 교육 및 재정 여건이 열악한 12곳을 예비 경영부실대로 지정했다. 실사를 포함한 평가를 거쳐 연말께 경영부실대를 최종적으로 가려낼 방침이다. 이들 12개교는 지난 5일 학자금 대출제한 대상이 된 17개 대학들 중 일부다. 건동대,명신대,벽성대,부산예대 등 작년에 이미 경영부실대학 판정을 받은 곳과 최근 사실상의 폐쇄 통보를 받은 성화대는 제외했다.

교과부는 오는 11월까지 학교 현장 실태 조사와 경영지표 심층 분석을 한 후 연말까지 경영부실대학을 가려낼 계획이다.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구조개선 컨설팅을 받으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구조조정을 게을리하거나 성과가 미진할 경우 곧바로 퇴출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