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복지법' 민주 지연 작전?

朴 "통과 지연 안타까워"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자신이 지난 2월 여야 의원 122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데 대해 "걱정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복지 확장기에 접어든 만큼 복지관련 기본 패러다임이 조속히 확정돼 그 틀에 맞게 정책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며 "기본 틀이 없으면 중구난방이 되고 포퓰리즘으로 갈 수 있다. 복지전달 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 복지에 대한 국민 체감도도，낭비 · 누수도 크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이 있는) 정치 일정상 자동 폐기될 수도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총론 성격인 '박근혜 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후 복지 각론을 담은 법안들도 차례로 국회에 제출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복지법'은 지난 4월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 상정된 뒤 법안심사소위에서 6월 중순 잠깐 논의가 이뤄졌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차기 대선에서 화두로 떠오를 복지 이슈를 박 전 대표가 선점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민주당이 '지연전술'을 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