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해법 '3각 플랜'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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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재정위기 악화일로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 해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유로존에 위기 해결을 위해 주어진 시간은 6주뿐"(조지 오즈번 영국 재무장관)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유럽 위기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기 전에 해결책을 찾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 디폴트 허용, 은행 구제금융 투입, 재정안정기금 확대
특히 '질서있는 그리스 디폴트(채무불이행)'와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주요 20개국(G20)이 공동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서있는 디폴트'란 각국 간 조율과 협의를 통해 그리스 부채 중 일부만 디폴트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25일 "유로존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G20 차원에서 2조유로 규모 '3각 그랜드 플랜'이 긴급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그리스의 부분 디폴트를 허용하고 △은행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구제금융을 투입하며 △유로존 재정안정기금(EFSF)을 크게 확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3각 그랜드 플랜'을 본격 논의했다. G20은 오는 11월4일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마무리한다는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재 4400억유로 규모에 불과한 EFSF를 5배가량 확충하는 방안이 확정적이다. 프랑수아 바루엥 프랑스 재무장관은 "위기 전염을 막기 위한 방화벽 구축을 위해 EFSF에 충분한 실탄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일 경제 일간 한델스블라트는 "EFSF를 2조유로 규모로 확충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재정위기 전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 "그리스의 디폴트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요 정책당국자들 사이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유럽담당 책임자인 안토니오 보르게스도 "그리스가 해야 할 일을 망설이고 시간을 끈다면 디폴트를 피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그리스 국채의 50% 상각과 함께 질서있는 디폴트를 하는 것도 위기 해법의 하나"라고 말해 여지를 비쳤다. 반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그리스 디폴트는 큰 도미노 효과를 야기할 것"이라며 "디폴트를 선택사항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