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전 위기 땐 '先조치 後보고'…정부, 긴급상황 매뉴얼 신설

최중경 장관 곧 물러날 듯

정부가 전력 사용이 폭증해 전국적인 대정전(total black out) 위기가 닥치면 실무자가 전력 부분 차단 등의 긴급대응을 '선(先)조치 후(後)보고'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전력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주관 정부합동점검반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전재발방지 1차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정부가 정전 사태 대책을 내놓음에 따라 주무 장관인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조만간 사퇴 수순을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총리실에서 정전 사태 재발방지책을 발표한 것으로 1차 사태 수습이 이뤄진 것으로 본다"며 "최 장관은 '선수습 후사퇴'로 입장이 정리됐던 만큼 그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에 따르면 '긴급상황 대비 매뉴얼'을 별도로 만들어 위급상황시 전력 차단 · 언론 통보 등 긴급대응을 실무자 선에서 먼저 조치하고 추후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의 4단계로 구성된 위기경보 시스템은 전력 수요가 급격히 올라갈 때 실제 단계별로 조치하기 어렵고 실효성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또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전력 수요 예측에 실패한 것으로 보고 폭염 강추위 등 이상기후에 따른 전력사용의 급격한 증가를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올해 안에 도입하기로 했다. 지경부 · 한국전력 · 전력거래소 등 유관기관 간 긴급연락망도 열고 국장급 이상 고위직을 담당자로 두기로 했다.

또 이번 정전사태 때 일반주택이나 소규모 상가에 공급되는 전기가 먼저 차단돼 서민들의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해 긴급 단전 1순위를 비상발전기를 소유한 기관으로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예비전력 기준인 400만㎾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날 총리실의 대책 수립에 따른 상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위기 대응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 단장에는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 교수，피해보상위원장에 임재옥 소비자시민모임 대표를 각각 임명했다. TF는 12월까지 활동하며 최종 대책 발표에 앞서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남윤선/차병석/이정호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