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화물차 적발 3년간 2만대 넘어

[한경속보]=무면허 화물차 적발 3년간 2만2000여건
=사용연수 15년 이상된 건설기계도 6만대 넘어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무면허 화물차 운전과 건설장비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안홍준 의원(한나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화물자동차 무면허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화물자동차가 무면허로 운행하다 적발된 건수가 8만7039건에 달했다.이중 과거 무면허로 적발됐다가 3년 안에 또다시 적발된 건수도 2만2067건으로 재범율도 25.4%나 됐다.

연도별로는 2006년 1만4331건,2007년 1만7220건,2008년 2만2640건으로 매년 증가하다 2009년 1만4824건,지난해 1만1290건,올들어 8월까지 6234건으로 감소추세지만 여전히 무면허 운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만4971건으로 17.2%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경남 9667건(11.1%),경북 8367건(9.6%),전남 7613건(8.7%)으로 뒤를 이었다.특히 경남은 2006년 1338건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했던 무면허 운전이 올해는 8월까지 1107건으로 전체의 17.8%로 급증했다.

또 도로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의 노후화도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높아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도로주행이 가능한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는 총 26만6190대.이중 사용연수 15년 이상인 건설기계도 23%인 6만232대에 달했다.특히 20년이 넘은 건설기계도 1만5630대(5.9%)나 됐다.

15년 이상된 건설기계 중 지게차가 3만663대로 50.9%를 차지했고 콘크리트 믹서트릭 9865대(16.4%), 덤프트럭 9138대(15.2%) 순이었다.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도 2008년 5만8851대,2009년 5만1216대,지난해 5만6523대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제동장치 불량이 11만1840건(67%)으로 가장 많았다.지난해 건설기계사고로 지급한 보험금도 1145억원에 달했다.

안 의원은 “화물차 및 건설기계 장비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해서는 안된다”며 “무면허 운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건설기계장비 안전 확보를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