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에 최소운영수입보장 1조7천억

[한경속보]국토해양부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도로 항만 철도 등 11개 민자사업에 모두 1조6638억원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홍일표 의원(한나라당)이 27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민자사업 및 최소운영수입지급현황’에 따르면 국토부는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9개,부산신항 1단계 등 항만 8개,신분당선 복선전철 등 철도 2개 등 모두 19개의 민자사업을 최소운영수입 보장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중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8개,목포신항 등 항만 3개 등 모두 11개 민자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모두 1조 6638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2002년부터 7219억원,인천공항철도는 2008년부터 3873억원,천안논산고속도로는 2004년부터 2948억원,대구부산고속도로는 2008년부터 1722억원이 보조됐다.

홍 의원은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보조금이 과다지급되고 있고 민자회사가 금융기법을 동원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만큼 보조금 지급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