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하라"

원희목 한나라 의원 주장…종합병원 인센티브 276억
1만원이 넘는 약을 단돈 '1원'에 낙찰받는 대형병원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이같은 의약품 1원 낙찰 등 부작용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29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실시 이후 올해 6월까지 국내 요양급여기관이 지급받은 약제상환차액(인센티브)은 479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상급종합병원 36곳이 절반이 넘는 276억원을 차지했다. 1원 낙찰은 상급종합병원이 582품목,종합병원 298품목,병원 48품목,의원 43품목,약국 38품목 등 순이었다. 상급종합병원 44곳 중 84.1%인 37개가 1원 낙찰을 받았다.

A상급종합병원은 244개 품목을 1원에 낙찰받았다. 정상적인 보험약가로 산다면 14억9566만원이 들지만 1원 낙찰로 350만2169원,즉 보험가의 0.23%만 지출했다. 인센티브로 10억4000만원을 받았다. 1원 낙찰된 품목 중 보험약가 최고액은 2만5090원이었으며 보험약가 대비 50% 미만 품목이 전체 1713개 중 487개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도입해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돌려받도록 했다. 의료기관에 합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도록 만들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행 1년도 채 되지 않아 1원 낙찰 이라는 부작용을 낳고있다. 1원 낙찰은 제약사가 병원에 의약품을 사실상 공짜로 공급함으로써 병원이 거액의 약제상환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편법 유통방식이다. 제약사는 일단 병원에 자사의 의약품을 공급하게 되면 처방전 작성 시 유사약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어 원외 약국에서 몇 배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원 의원은 "많은 대형병원들이 1원 낙찰로 약값도 아끼고 정부로부터 인센티브까지 받아 이중으로 배를 불리고 있다"며 "정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대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