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공급 LHㆍSH만으론 한계…지자체도 함께 나서야"

한경밀레니엄포럼 - 토론 내용

소외계층 주거안정 위해 임대비율 11~12% 돼야
'보금자리' 인근주민 불만…사회발전 위해 '이해' 절실
인천공항 '허브' 되려면 해외공항과 지분교환 필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30일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이 주택공급을 늘리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시 산하 SH공사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지방자치단체들도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중국이 북한의 황금평과 위화도 개발을 주도함으로써 한반도 문턱이 홍콩화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2000년대 초부터 북 · 중 국경지대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며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재정 부담을 줄이고 경영을 투명화하려면 민간의 참여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야당은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임대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는가.

▼권 장관＝쪽방이나 비닐하우스 주민 등 소외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현재 4.8%인 임대주택 비율이 11~12% 수준이 돼야 한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은 LH와 서울시 SH공사만 하고 있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다. 서울 이외에 다른 지자체들도 임대주택 공급에 나서야 한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보금자리주택이 민간공급을 억제시켜 전월세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권 장관＝보금자리주택의 전용 60㎡ 이하 비중을 과거 20%에서 70%로 높였고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이던 가격도 80% 수준으로 올렸다. 연초 21만가구이던 공급목표도 15만가구로 줄였다. 주택 공급이 늘면 보금자리가 아니더라도 기존 주택 가격은 영향을 받는다. 사회가 발전하려면 보금자리지구 인근 주민들의 이해가 절실하다.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인구 5만~10만명 수준인 지방도시에도 15층이 넘는 아파트가 들어서 경관을 해치고 있다.

▼권 장관＝단독주택이나 빌라보다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다보니 고층 아파트가 필요 없는 곳에서도 아파트를 선호한다. 평소 직원들에게 국토부는 우리 국토를 멋진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이상만 중앙대 교수＝중국이 북한의 황금평과 위화도 개발에 참여하면서 이 지역이 홍콩화된다는 우려가 있다.

▼권 장관＝2000년대 초반 중국에서 근무할 때부터 북 · 중 국경지대에 관심이 많았다. 맞는 지적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심도 있게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겠다.

▼이만우 교수＝인천국제공항 민영화와 관련해 공기업으로 남겨두는 것도 괜찮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 장관＝3단계 확장에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도약하도록 해외 유명 공항과의 지분교환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민간이 참여해 감시하고 지원하면 인천공항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 해외 선진 공항들은 대부분 지분 30~40%를 시장에 매각한 상태다. 부분적으로는 국민주 매각도 필요하다고 본다.

▼장종현 부즈앤컴퍼니코리아 사장＝이명박 정부 임기가 1년여 남았다. 권 장관이 마무리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권 장관＝국토부는 업무 범위가 넓고 일상 생활과 연관성이 높다보니 이미지가 썩 좋지는 못하다. 앞으로 국토부가 품격 있고 아름다운 국토와 해양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