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빚 448조…222조는 국민의 血稅로 갚아야

올해보다 25조5000억 늘어…재정부 '채무계획' 국회 제출

내년 국가채무가 올해보다 25조5000억원 늘어난 448조2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 중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 비중은 사상 최고치인 49.5%(222조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1~2015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422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392조2000억원보다 30조5000억원(7.8%)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에도 올해보다 6.0% 증가하면서 448조2000억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다만 2013년 이후에는 증가율이 1~2%대로 낮아져 2013년 460조원，2014년 466조4000억원，2015년 471조6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적자성 채무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208조700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내년 222조원，2013년 223조2000억원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2014년부터는 규모가 줄어든다.

국가채무는 융자금 회수，자산 매각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세금 등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경기 침체로 국가수입이 줄어들어 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를 발행하거나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적자성 채무가 발생하는 대표적 예다.

올해 49.4%인 적자성 채무 비중은 내년 49.5%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13년 48.5%，2014년 46.9%，2015년 45.4% 등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부는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지만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더 크기 때문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33.4%)가 고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33.3%，내년 32.8%，2013년 31.3% 등을 기록한 후 2014년(29.6%) 이후부터는 20%대에 들어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재정부는 비과세 · 감면 정비와 공정 과세，국유 재산 매각，예산 지출 구조조정 등을 추진해 국가채무 총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적자국채 발행 규모도 내년 13조9000억원，2013년 1조8000억원 등으로 줄이고 2014년부터는 추가 발행 없이 상환만 하기로 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