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日 기업 '가격 담합' 연일 적발

"해외기업 길들이기" 분석

미국 법무부가 일본 기업들의 가격 담합에 잇따라 제재를 가하고 나섰다. 미 정부의 해외 경쟁 업체 길들이기라는 지적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미 사법당국이 최근 일본 기업들의 카르텔을 집중적으로 적발해 발표하고 있다고 3일 보도했다. 미 정부가 경기 악화를 이유로 자국 기업 보호에만 앞장서고 외국 기업들은 견제하기 시작했다고 요미우리는 분석했다.

지난달 30일 미 법무부는 히타치와 LG전자의 합작사가 광학디스크드라이브(ODD) 가격을 담합했다고 발표했다. 2004~2009년 휴렛팩커드(HP) 마이크로소프트(MS) 등에 부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카르텔을 형성한 혐의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미 법무부는 히타치와 LG전자 측에 총 2110만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미쓰이상선의 자회사 역시 2002~2007년에 다른 업체들과 항공화물 운임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184만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미 법무부는 후루카와전기공업의 간부 3명에게 카르텔을 이유로 금고형을 선고했다. 2억달러의 벌금도 부과했다. 미 사법당국이 가격 담합 문제로 외국 기업의 간부에게 금고형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달 28일에도 일본통운 등 업체 6곳이 미 법무부로부터 4680만달러의 벌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일본 기업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일본 업계는 버락 오바마 정부가 내년 재선에 성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외 기업 사냥에 나서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 사법당국은 "일본 기업들의 카르텔이 늘고 있는 것일 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일축했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