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비자 시행 1년8개월…정작 외국인은 모른다

해외 고급인력 유치 'F2비자' 유명무실

부처 간 떠넘기기에 홍보 못해…대상 12만명 중 155명만 신청
부동산 투자이민 요건 까다로워…단 4명에 26억원 유치 그쳐

"F-2비자 없으면 대학교수도 에이즈환자 · 범죄자가 아니란 걸 매번 증명해야 해요. "

한국에서 4년째 영어회화 강사로 일해온 외국인 A씨(34)는 3년 동안 국내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F-2비자 제도가 있다는 소식에 잠시 설레었지만 이내 신청을 포기했다.

이 비자를 받으면 매번 본국으로 돌아가 건강검진 증명서를 떼오고 대사관에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걸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 들어갔지만 지난달 개정된 법무부 고시 외에는 F-2비자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법무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법제처로 가 시행령을 보라는 대답이 전부였다. 한국말이 서투른 그로서는 뭘 준비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저출산 · 고령화시대에 외국인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만들어진 비자제도(F-2 점수제 비자)가 정부의 홍보 부족과 무관심 탓에 겉돌고 있다. 제도시행 1년8개월이 지났지만 정부는 국내 고학력 실업난 눈치에 쉬쉬하는 분위기다. F-2 부동산 투자이민 비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양측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유치활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무부 고시가 홍보의 전부

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F-2비자 신청 대상 외국인 12만여명 가운데 이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155명에 불과하다. 거창한 취지와 달리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지만 법무부가 이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따로 책정한 홍보예산은 한 푼도 없다.

최근 F-2비자를 딴 놀래그 윌시 동국대 교수(36)는 "대부분 외국인이 어디서 F-2비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조차 모른다"며 "한국에서 10년 생활해 한국어를 제법 하는 나도 법무부를 두 차례나 직접 방문하고서야 신청할 수 있었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외국인에게 입소문으로 웬만큼 알려져 있고 홈페이지에 자세히 게시돼 있어 큰 불편은 없다"고 설명했다. 기자가 전자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찾은 'F-2비자' 정보는 지난 8월에 개정된 법무부 고시가 전부였다. "고시 외에는 없다"는 지적에 실무담당자는 "올려 놓으라고 했는데…"라며 얼버무리기만 했다.

그러면서 그는 "혹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출입국비자 시행령을 확인해보라"고 법제처로 미뤘다. "설사 고시안이 올라 있어도 외국인이 시행령을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따져 묻자 그는 "고학력 실업자가 넘쳐나는데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 자체가 반감을 살 수 있어 홍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부동산투자 비자…달랑 4명 신청

F-2 부동산 투자이민 비자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제주도,여수 경도，평창 알펜시아에 있는 콘도 등 거주 시설에 5억~10억원을 투자한 외국인에게는 5년 기한의 F-2비자를 발급한다. 그러나 경도와 알펜시아 지역에 투자한 외국인은 아직까지 없다. 그나마 제주도에 중국인 4명이 26억원을 투자해 이 제도의 명맥이 유지될 뿐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법무부의 다른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서 홍보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청 관계자는 "투자 자문과 투자 설명은 법무부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투자 이민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투자설명회(IR)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각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F-2 비자

외국의 고급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비자. 국내거주기간 등 120점 만점에 80점을 넘으면 연장이 가능한 2년 기한의 비자가 발급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3년 뒤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비자 등도 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