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예산 전면감사…부정수급 등 누수 심각

감사원이 국가의 영 · 유아 보육지원 사업과 관련한 복지예산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급증하는 복지예산에 누수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감사원 관계자는 "보육료 지원 대상은 점점 확대되고 있지만 꼭 필요한 사람에게 예산이 가지 않고 부정 수급 등 예산 누수도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4일부터 본감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 대상은 보건복지부 · 교육과학기술부 · 고용노동부 · 여성가족부 · 행정안전부 등 5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다. 감사원은 지난 8월부터 예비감사에 들어가 문제점을 파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영 · 유아 보육예산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2년 2103억원이던 관련 예산이 올해는 2조4684억원으로 10배 넘게 늘어났다. 내년엔 약 3조원이 배정됐다.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5세 이상 전면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예산은 크게 늘었지만 관리는 허술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데도 보육비를 받아가거나 가짜 어린이집을 설립,국가 지원을 받는 등 부정 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복지부는 2008년 이후 3년 동안에만 2918개 보육시설에서 166억여원의 부정 수급액을 환수 조치했다. 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해도 지자체가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해 꼭 필요한 서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현상'이 여전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돼 왔다.

감사원은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예산 전달 과정에서의 비리는 물론 보육시설 인가 · 확장 과정에서의 정부 지원 적정성 여부,개인 보육료 지원 기준 등 관련 사업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