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제를 이끈다] 하명근 부산진해경제구역청장 "외국 병원ㆍ학원 쉽게 짓게 규제 풀어야"

"경제자유구역의 국내 기업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외국 병원과 학교도 쉽게 지을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서둘러야 합니다. "

하명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사진)은 13일 "우리나라는 20개국의 경쟁국가들 가운데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면에서 19위를 차지할 정도로 규제가 심하다"면서 "외국 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국내 기업들에도 국제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와 홍콩 상하이 두바이 등의 해외경제특구가 국내외 기업에 동일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점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외국 기업들의 입주가 늘고 있다는 점을 살려 해외 기업 유치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하 청장의 생각이다. 일자리도 창출하고 첨단기술도 배우면서 기술강국을 만들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의 46개 자동차 및 선박부품 항만물류 업체들이 외국인 투자지역과 신항 배후부지에 입주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싱가포르 등 외국의 경제특구와 비슷한 수준에서 과감한 인센티브 확대 지원과 규제완화만 한다면 경제자유구역의 도약은 더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는 외국 병원과 교육시설 등을 특구 내에 짓는 것과 관련해서도 국회에 잠자고 있는 규제완화 정책들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법인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금지로 외국인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자본유치가 사실상 힘들다는 것이다. 외국 의료기관도 외국인 투지비율 50% 이상,자본금 500만달러 이상으로 초기 투자비담이 커 유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자유구역의 신규 지정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자유구역은 넓은 땅을 가진 중국도 8곳 밖에 안되는데 상대적으로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는 6곳이나 돼 전 국토가 경제특구나 다름없어 국제 경쟁보다는 국내 경쟁을 하느라 힘을 빼야하는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보다는 시범 운영해보고,잘되면 확장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

하 청장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2020년까지 총 15조2314억원을 투입해 최적의 투자 및 정주환경을 제공하고 첨단산업과 물류,국제 비즈니스 관광레저가 어우리진 창조적 미래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제조와 물류측면에서 효과나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교육과 의료,금융센터 미디어가 집적된 국제 비즈니스 신도시 건설과 골프장 콘도 카지노를 갖춘 해양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에 주력할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 싱가포르를 잇는 아시아 관광벨트,조선 자동차 기계 부품소재의 첨단 클러스터 조성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물류단지의 종합개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