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생색내기`

정부가 저금리 소액대출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활발하게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액대출 실수요자들에게는 대출 기회가 거의 없고, 대기업들은 `등 떠밀리기` 식으로 시작한 서민금융사업을 홍보수단 쯤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출시된 `햇살론`. 저신용자들에게 생계자금과 사업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대출상품이지만 소상공인들에겐 여전히 문턱이 높습니다. 신용평가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단체 관계자 "중앙회에서 햇살론, 미소금융 설명회 한 적이 있는데 (수요자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결과가 안나옵니다." 자영업자 대출에 적용되는 `소상공인 평가모형`을 살펴봤습니다. 개인신용등급은 기본이고 사업주 연령과 사업장 소유여부, 영업 유지기간 등 평가 조항이 빼곡합니다. 신용등급은 높되 사업장과 주택은 소유한 것이 없을수록 대출에 유리한데, 조건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소상공인단체 관계자 "홍보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대단한 것처럼 했는데, 소상공인 대출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3~6개월이면 재원 다 소진하고도 남습니다. 뭔가 불합리한 거죠." 대기업들이 앞다퉈 나서고 있는 미소금융 사업도 문제가 많습니다.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가 대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해 시작된 미소금융. 지난 여름 미소금융을 홍보하기 위해 수원의 전통시장을 방문한 대기업 사장단은 시장 진흥위원회나 운영위원회 쪽과는 연락도 없이 방문해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사진 몇 장만을 찍고 10여분 만에 사라졌습니다. 시장 측에서는 언론에 보도된 사진을 보고서야 방문 사실을 알았다고 하니, 미소금융이 본래의 의미를 잃고 기업들의 홍보수단 내지는 정부에 생색내기 수단으로 전락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듭니다. 전통시장 관계자 "아는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 하죠. 저거 쇼 하는 거구나, 기사 나가는구나." 소상공인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문젭니다. 햇살론을 취급하는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저축은행 등의 경우, 일반 대출보다 연체율이 1~2%p가량 높아 `떼이는 돈`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대출을 꺼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은행들에게 3억원씩 출자할 것을 권유했지만 은행들이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정부가 야심차게 `서민금융 기반 활성화대책`을 내놓았지만 한 손으로 손뼉을 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금융기관들이 BIS 비율 충족과 부실대출 관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만큼 정부의 소상공인·서민 지원 대책은 포퓰리즘에만 입각한 생색내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WOW-TV NEWS 채주연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증권채널 누가보나 했더니 `어머나...`" ..한국경제TV, 케이블채널 전체 시청률 1위 `기염` ㆍ소녀시대·슈퍼주니어의 SM 더 갈까? ..사상 최고가 경신 ㆍ"여행온 중국인 많이 보인다 했더니.." ㆍ[포토]최홍만 "꿀밤 한대였는데...", 여대생은 휘청~ ㆍ[포토]"더럽게 구니 발전 못 해" 리듬체조 간판선수 신수지가 뿔난 사연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