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준비완료..공 넘어온 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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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넘게 끌어온 한미FTA가 방금 미국 의회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워싱턴 현지의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유주안 기자. 미국 하원과 상원 모두 한미FTA 이행법안을 통과시켰죠?
네 워싱턴 현지 오후 7시50분입니다, 방금 전 미 의회에서 한미FTA 이행법안이 최종 통과됐습니다.
이행법안은 지난 5일 하원의 세입위원회를 통과한 후 어제 상원의 재무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하루만에 하원과 상원의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됐습니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초스피드로 진행이 된 것인데요, 미 의회가 초당파적으로 적극 나서 통과시킨 법안은 백악관으로 넘어가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 받으면 미국에서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미 의회의 한미FTA 법안 비준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국빈자격으로 워싱턴DC를 방문중입니다.
오늘이 방미 이틀째 날인데요. 이 대통령은 정오에는 씨티그룹과 게일, 카길 등 미국 기업인들 또 우리나라 경제 4단체장을 비롯해 삼성, LG, 현대 등의 경영진들이 모인 CEO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으며 미국 상공회의소 초청 한미경제인 오찬에도 참석해 한미FTA 긍정적인 효과를 홍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한미FTA를 계기로 미국과 동맹관계를 넘어서 여러 측면에서 강한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하고 한미FTA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자신 있게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인들에게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 등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해 한미FTA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미국 의회 절차가 모두 끝나면서 우리 국회의 비준만 남겨놓고 있군요?
말씀하신대로 공은 우리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FTA 이행법안의 미 의회 처리에 맞춰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 요청으로 미국을 국빈방문중이고, 내일 상하원합동연설에 나섭니다. 이제 우리 국회 비준만 남겨놓고 있다는 점이 압박으로 작용하면서 국회의 처리에 속도가 좀 붙을지 관심입니다.
일단 한나라당은 오늘 외통위에 비준안을 상정한 후 법안소위 심사와 상임위 의결 절차를 오는 18일까지 마무리짓고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를 성사시키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재재협상안을 요구하는 등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여당과 야당, 정부가 협의체를 열어 논의를 벌이기로 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급합니다.
또 국회에서 비준안이 처리되더라도 부수법안의 제·개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늘 처리된 이행법안만으로 이행단계에 들어서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법 개정안 중 국회 계류중인 법안의 처리가 마무리 돼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 1월 발효를 위해서는 시간이 빠듯합니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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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