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 "우리 금융권도 탐욕과 도덕적해이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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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수수료 문제 스스로 답 내놓아야
기업과 가계 지키는 게 은행의 사명
이번에도 기업지원 소홀하면 좌시하지 않을 것
배당잔치 할 때인가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3일 “우리 금융권도 과도한 탐욕과 도덕적 해이를 버려야 한다”고 경고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반 월가 시위는 경기침체 청년실업 빈부격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지만 월가로 대표되는 기득권층인 금융권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우리 금융회사들도 내부를 다잡아 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당한 성과와 보수엔 반대하지 않지만 우리 금융회사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는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급 간부의 억대연봉 체계에 대해서는 스스로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지금의 금융회사를 건실하게 만든 것은 국민의 피땀인 만큼 이익이 났으면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유럽방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침체가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배당잔치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과 말해 은행권의 배당 확대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카드 수수료 분쟁과 관련해서는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카드 수수료도 관성에 따라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스스로의 코스트(비용)에 대해 철저히 따져 수수료 체계에 대해 스스로 검증해 봐야 한다”며 “자유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사람으로서 가격 체계에 직접 개입하진 않겠지만 (카드사) 스스로 답을 제시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에 대해 김 위원장은 3가지를 강한 어조로 요구했다．
우선 지배구조 투명성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회장，행장이 회사를 (마음대로) 어떻게 하는 것은 더 이상 안 된다．현재 마련중인 경영지배구조개선법에 강한 투명성 장치를 넣을 것이다．금융회사는 개인 주주의 것만이 아니다．국민의 부담으로 지원을 받은 공적 역할을 하는 곳이다．지금 은행은 국민 부담，정부 지원으로 존재하고 있다．이에 상응하는 지배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으로는 기업 지원,가계 지원과 같은 본업을 똑바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에도 기업이 어려울 때 우산을 빼앗는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들은 어려울 때를 대비해 돈을 빌려 오라고 해도 잘 안한다．나중에 어려워지면 기업에 전가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빌린 비용을 자기가 떠안아야 하지만 나중엔 기업에 떠넘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은행들은 기업금융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처지가 되면 빌려 주고 나빠지면 뺐는 게 아니다．기업을 지키는 게 금융회사의 사명이다．어렵더라도 외화 등 빌려면서까지 기업을 지원하는게 게 사명이다．그런데 우리나라 금융회사는 아생연후(我生然後~) 다．앞으로 어려움이 도래하게되면 금융회사가 본업을 잊고 기업을 도외시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덧붙였다．
또 “가계대출 억제도 대출 금리 인상이 아니라 대출 고객이 제대로 원리금 갚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가계는 은행 입장에선 생존기반이다．기반이 잘 조성이 되도록 원리금을 갚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정부가 하라니까 대출이나 중단하고 이러는 것은 문제다．구조를 만드는데 CEO 책임이 크다．이것도 못한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금융회사들이 사회적 약자와 금융소비자에 대한 배려에 더 신경을 쓸 것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어려워진다고 소외계층부터 잘라 내려면 은행을 왜 하나．그런 금융회사는 필요없다．금융회사 중에 소개(대출중계) 수수료만 8%가 넘는데도 있다．이게 소비자 부담으로 되는 것은 금융회사 책임이다．보호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지금은 대출중개업자가 수수료를 받는다．8~9% 인데 금리를 합치면 소비자가 28~29%를 부담하는 사례도 있다．금융회사가 노력해서 이 비용을 없애야 한다．스스로 합리적인 답을 모색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1만원 이하 소액결제 거부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별히 검토한 게 없는데 국회에서의 발언으로 금융위가 추진하는 것으로 돼 버렸다”면서 “국민 불편도 있고,더 많은 사람의 반대가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회와 별도로 정부 입장에서는 검토를 해서 액션을 하거나,법안을 만들거나 규제를 만들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기업과 가계 지키는 게 은행의 사명
이번에도 기업지원 소홀하면 좌시하지 않을 것
배당잔치 할 때인가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3일 “우리 금융권도 과도한 탐욕과 도덕적 해이를 버려야 한다”고 경고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반 월가 시위는 경기침체 청년실업 빈부격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지만 월가로 대표되는 기득권층인 금융권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우리 금융회사들도 내부를 다잡아 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당한 성과와 보수엔 반대하지 않지만 우리 금융회사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는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급 간부의 억대연봉 체계에 대해서는 스스로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지금의 금융회사를 건실하게 만든 것은 국민의 피땀인 만큼 이익이 났으면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유럽방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침체가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배당잔치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과 말해 은행권의 배당 확대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카드 수수료 분쟁과 관련해서는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카드 수수료도 관성에 따라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스스로의 코스트(비용)에 대해 철저히 따져 수수료 체계에 대해 스스로 검증해 봐야 한다”며 “자유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사람으로서 가격 체계에 직접 개입하진 않겠지만 (카드사) 스스로 답을 제시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에 대해 김 위원장은 3가지를 강한 어조로 요구했다．
우선 지배구조 투명성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회장，행장이 회사를 (마음대로) 어떻게 하는 것은 더 이상 안 된다．현재 마련중인 경영지배구조개선법에 강한 투명성 장치를 넣을 것이다．금융회사는 개인 주주의 것만이 아니다．국민의 부담으로 지원을 받은 공적 역할을 하는 곳이다．지금 은행은 국민 부담，정부 지원으로 존재하고 있다．이에 상응하는 지배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으로는 기업 지원,가계 지원과 같은 본업을 똑바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에도 기업이 어려울 때 우산을 빼앗는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들은 어려울 때를 대비해 돈을 빌려 오라고 해도 잘 안한다．나중에 어려워지면 기업에 전가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빌린 비용을 자기가 떠안아야 하지만 나중엔 기업에 떠넘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은행들은 기업금융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처지가 되면 빌려 주고 나빠지면 뺐는 게 아니다．기업을 지키는 게 금융회사의 사명이다．어렵더라도 외화 등 빌려면서까지 기업을 지원하는게 게 사명이다．그런데 우리나라 금융회사는 아생연후(我生然後~) 다．앞으로 어려움이 도래하게되면 금융회사가 본업을 잊고 기업을 도외시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덧붙였다．
또 “가계대출 억제도 대출 금리 인상이 아니라 대출 고객이 제대로 원리금 갚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가계는 은행 입장에선 생존기반이다．기반이 잘 조성이 되도록 원리금을 갚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정부가 하라니까 대출이나 중단하고 이러는 것은 문제다．구조를 만드는데 CEO 책임이 크다．이것도 못한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금융회사들이 사회적 약자와 금융소비자에 대한 배려에 더 신경을 쓸 것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어려워진다고 소외계층부터 잘라 내려면 은행을 왜 하나．그런 금융회사는 필요없다．금융회사 중에 소개(대출중계) 수수료만 8%가 넘는데도 있다．이게 소비자 부담으로 되는 것은 금융회사 책임이다．보호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지금은 대출중개업자가 수수료를 받는다．8~9% 인데 금리를 합치면 소비자가 28~29%를 부담하는 사례도 있다．금융회사가 노력해서 이 비용을 없애야 한다．스스로 합리적인 답을 모색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1만원 이하 소액결제 거부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별히 검토한 게 없는데 국회에서의 발언으로 금융위가 추진하는 것으로 돼 버렸다”면서 “국민 불편도 있고,더 많은 사람의 반대가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회와 별도로 정부 입장에서는 검토를 해서 액션을 하거나,법안을 만들거나 규제를 만들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