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성장판 검사로 사기' 의사, 덜미

[한경속보]초·중학생들을 상대로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낸 의사들이 입건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초·중학생들을 상대로 성장판 검사를 해준 뒤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해 5800만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의사 김모씨(41)와 한의사 배모씨(40)，김모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의사 김씨는 2008년 4월 송파구에 재활의학과의원을 개설，병원 인근의 영어학원과 태권도 학원생 130명에게 “성장판 검사를 무료로 해주겠다”며 검사와 시술을 한 뒤 3800여회에 걸쳐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이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금 5400만여원을 타냈다.성장판 검사와 시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다.김씨는 병원 인근 체력관리센터의 초등학생 회원 4명에 대해서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392차례에 걸쳐 보험금 400만원을 타냈다.

김씨는 한의사 배씨와 김씨를 고용해 월 500만원의 급여와 함께 한의원 매출 실적이 월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수입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계약했다.이들은 김씨 병원 옆에 한의원을 냈으며 성과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