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 "경기북부지역 미군기지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김문수 경기지사는 13일 "경기북부지역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현 반환공여지 정책에 대한 정부의 발상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다수의 반환공여지 개발 사업은 과다한 지방비 부담과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이 곤란을 겪거나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경기북부지역의 반환공여지 매각비용으로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 사업비를 충당하려는 현 정부의 반환공여지 정책은 분명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용산 미군기지에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까지 제정해가며 1조 5000억원의 국비와 81만평이나 되는 땅을 무상 제공한 정부가 정작 국가 안보를 위해 수 십 년 동안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에게 또 한 번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김지사는 미군기지와 군사훈련장으로 60여 년간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반환공여구역에 대해서도 용산미군기지처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지원정책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을 용산기지와 같이 '국립민족공원조성특별법' 등의 특별지원법을 제정해 중앙정부가 직접 수립,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공여구역지원 특별법'에 의한 도로, 공원 등 토지매입비 일부지원도 전액지원으로 전환하고, 도로 사업에 대해서도 공사비의 50％ 지원에서 70％로 늘리거나 전체 소요사업비의 50％로 상향 조정할것을 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