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없는 복지 함정에 빠져선 안돼…경제 역동성부터 키우자"

특별기획 1부 - 성장 멈추면 위기 온다
전문가 제언

금융자본주의로는 성장 한계…서비스산업 규제 풀어 내수 확대
복지는 선별·생산적 지원 통해, 자력으로 설 수 있도록 유도해야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성장을 하려면 제조업이 기본이다. 금융자본주의로 나라를 어떻게 발전시키나. 금융허브 전략은 필요 없다. 우리는 규제가 너무 많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홍콩 싱가포르는 물론 유럽 국가들에도 많이 뒤진다. 규제를 풀고 잠재력이 큰 의료서비스 분야 등을 키워야 한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성장이 멈추면 양극화가 사람의 감정을 더 상하게 한다. 분노를 적절히 관리해야 하지만 자유와 시장경제가 중요하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 유일하게 돈 쓰는 분야가 의료와 건강이다. 그쪽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다. 정보기술(IT)보다 부가가치가 높다. 복지를 위해 증세를 해선 안 된다.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성장이 정체되면 복지를 확대하기 어렵고 사회 위기가 온다. 하지만 '양극화'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한쪽 극에서 빼앗아 다른 극에 줘야 한다는,전략적으로 싸움을 세뇌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 부자에게 빼앗아 복지를 늘리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대신 불균형이라는 말을 써야 한다.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 이사장

선진국들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는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노동에 동기를 부여하지 않는 정책,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정책은 경제를 후퇴시킨다. 미국은 금융을 완화하고 돈을 푼다고 해서 경제가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가진 자가 문제라는 식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

▼정갑영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의 성장잠재력 확충은 교육 분야의 효율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례가 크게 줄었다. 저소득층이 일류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교육 기회를 넓혀야 한다. 대학이나 전문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김영봉 세종대 경제학 석좌교수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을 부르짖을 때가 아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재정안정성이다. 미국 경제는 거의 멈춰섰다. 가계가 정부를 믿지 않고 저축을 한다. 소비가 없으니 살아날 수 없다. 중국이 유일하게 소비하는 나라다. 세계 경제는 앞으로 몇 년 가시밭길을 걸어야 한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복지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무상급식이 꼭 필요한 복지인가. 선택권을 주는 것이 맞다.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출은 우선순위가 높다. 복지 함정은 모든 나라에서 나타나는 문제다. 생산적 복지는 혜택 기간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 자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복지의 생산성이 중요하다. 복지 예산을 한없이 늘릴 수는 없다. 복지는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 한다. 미국 월가의 문제는 전문경영인 시장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전문경영인 중심이어서 모럴 해저드가 심각하다. 퇴직금을 많이 챙긴다. 하지만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해서는 곤란하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부유층에 세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이 스웨덴 등에서 시도됐지만 실패했다. 당장 세수는 늘어나겠지만 실물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복지제도에 내실을 기할 때다. 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소외계층의 불만이 더 쌓인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것은 문제지만 고소득층이 편안하게 소비할 수 있는 풍토도 필요하다. 관광과 레저 분야다.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관련 규제가 있으면 과감히 풀어야 한다. 고급 서비스산업을 키워야 한다.

서욱진/이호기/서보미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