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카드 수수료 납세자가 내라는 정부

카드 가맹점들이 1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려던 정부 방침이 철회됐다. 소비자는 물론 소상공인들조차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18일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인 한국음식업중앙회도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므로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결과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당초 정부는 영세상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이를 추진했다. 하지만 수수료를 낮출 생각보다는 수수료 부담을 가맹점에서 사실상 소비자로 전가시키는 것이 주내용인 만큼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다. 소비자 반발은 당연한 것이었고 카드결제를 거부할 경우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상인들 역시 반대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정부는 대신 카드결제시 현금결제에 비해 수수료만큼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원 양성화를 위해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해 놓고 이제 와서 카드 사용자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같은 맥락에서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경우 1.2%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는 것도 차제에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세금을 현금 아닌 신용카드로 낸다고 납세자에게 수수료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시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하다.

카드 수수료 문제는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식으로 풀어선 안된다. 결국 수수료 인하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물론 카드사들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간 수조원대의 이익을 내는 카드사들이다. 적절한 통계가 누적될 때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만큼이라도 수수료 인하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