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스와프 '혼선'…정상회담 논의 사안, 재정부는 강력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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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한 · 미 통화스와프 추진을 둘러싸고 청와대는 양국 정상 간 공식 안건으로 논의가 이뤄졌다는 입장 발표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이를 부인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13일 밤 11시 재정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한 · 미 정상회담 언론발표문에서 당초 들어가 있던 '외환유동성 공급'을 통한 환율안정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는 문안 중 '외환유동성 공급을 통한'이라는 부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통화스와프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해달라는 요청을 한 셈이다. 재정부는 변경사유로 현 단계는 한 · 미 통화스와프를 추진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며 자칫 외환시장에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청와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양국 정상이 합의했다며 재정부의 해명을 뒤집었다. 사실상 청와대와 재정부 간 정반대 입장이 발표되는 등 일대 혼선이 빚어진 셈이다.
시장에서는 청와대가 정상회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무리한 것 아니냐는 시선과 함께 청와대의 결정을 정부부처가 뒤집는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며 통화스와프라는 중대사안에 대해 정부 내에 창구통일조차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