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 완화 검토

[0730]일본 정부가 광우병(BSE) 감염을 이유로 수입을 제한했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 월령을 30개월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6일 보도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은 현재 월령 20개월 이내만 수입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30개월까지 수입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노다 총리는 다음달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쇠고기 수입제한 완화 방침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제한을 완화할 경우 캐나다， 네덜란드， 프랑스산에 대한 수입 조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일본은 지난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다. 이후 2005년에 월령 20개월 이내만 수입을 허용했다. 이 같은 수입제한 조치로 2002년 24만t이었던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지난해 9만9000t에 그쳤다.

그동안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 농민단체는 일본에 대해 쇠고기 수입제한을 해제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