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서울저작권포럼', 퍼블리시티권 입법도입 방안 모색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2011 서울저작권포럼’이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이번 ‘2011 서울저작권포럼’의 주제는 ‘퍼블리시티권 도입과 입법적 보호 방안 모색’이다. 퍼블리시티권(publicity권)은 곧 ‘초상사용권’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이름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현재 국내에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올해로 4번째를 맞는 ‘2011 서울저작권포럼’은 문화 예술 스포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해법을 찾아본다.

제1부에서는 ‘문화 예술 스포츠와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주제에 대해 △로욜라 로스쿨(Loyola Law School)의 제이 도거티(Jay Dougherty) 교수(문화예술산업 발전과 퍼블리시티권) △동국대학교 법대 교수이자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장인 연기영교수(스포츠와 퍼블리시티권) △한국의 대표적 엔터테인먼트회사인 CJ E&M 양태호 법무팀장(게임.광고 등 이용자 입장에서 본 퍼블리시티권)이 발제한다.

2부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입법적 보호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터너 엔터테인먼트 법무팀장인 변지영 미국 변호사(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에서의 퍼블리시티권 보호가치의 생성과 이용실태) △일본 로펌 아오야마의 아츠시 나이토(Atsushi Naito) 변호사(퍼블리시티권 관련 법적 쟁점 연구)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퍼블리시티권의 입법적 보호 기반마련)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1,2부의 주제발표 이후 토론시간에는 좌장인 엔터테인먼트법학회장 홍승기 변호사를 필두로 발제자들과 최정환 변호사 등 연예, 광고, 스포츠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진다.

이번 포럼에서는 오전 10시에 시작된 개회식에서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는 영화배우 이정재가 축하인사를 하며, 관련 분쟁 유형에 대해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국의 전문 변호사와 학계의 퍼블리시티권 전문가가 참여해 실제 분쟁 및 소송 사례를 소개하고 퍼블리시티권 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