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술 익힐만 하니 취업 만료…공장 세울 판"

현장리포트 / 인력난 '비상' 시화·반월공단 3D업종 사업장

올 출국대상 근로자 3만4000명…정부, 11월부터 불법체류 단속

"외국인 근로자들은 공장 일과 기술이 숙달될 만하면 취업기간 만료로 출국해야 하니 어디서 또 인력을 구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 시화 · 반월공단 등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3D업종의 중소기업 사장들은 요즘 이구동성으로 이 같은 하소연을 하고 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가 올해부터 취업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거 출국을 앞두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많은 영세한 중소 제조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17일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2005년도부터 본격 시작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수도권의 공단 제조업체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금년 하반기부터 차례대로 취업기간이 만료된다. 이 제도에 따라 올해 중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3만3941명에 달한다.

2004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된 뒤 2005년부터 본격 시행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3년간의 취업기간이 만료되면 자국으로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할 경우 3년을 더 연장 근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맞춰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는 통상 한 업체에 모두 6년을 근무하게 된다.

정부는 그러나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2009년부터는 재입국 취업의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고용허가제 규정을 개정해 3년 근무 후 곧바로 1년10개월을 연장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제도에 의지해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수도권의 시화 · 반월 · 남동공단 등지의 입주업체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상당수는 자진출국 시기가 도래했지만 출국을 지연시키면서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지방고용노동청은 이달 들어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한 설명회를 잇따라 열어 왔다. 다음달부터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도 벌이기로 했다.

고용노동청 한 관계자는 "보통 25%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기간이 만료돼도 바로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 후반부터는 취업 만료 외국인이 많은 만큼 불법체류자가 나올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고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부지방노동청 안산지청은 최근 시화 · 반월공단의 외국인 고용주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를 설득해 불법체류를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화 · 반월공단을 관할하는 국가산업단지 서부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공단 최고경영자(CEO)들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고 있는데 그때마다 CEO들이 제일 먼저 들고 나온 애로사항이 인력문제"라며 "특히 도금,철강,섬유 등 3D업종의 소규모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당장 버티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안산=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