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수강료외 6가지 경비만 징수 가능,주5일수업 학교

[한경속보]오는 26일부터 학원들은 수강료 외에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등 6가지 경비만 징수할 수 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시행령은 학원비를 교습비와 기타경비로 구분하고， 학원들이 공식 교습비와 별도로 각종 명목으로 받던 16개 항목의 기타경비를 수익자 부담 성격이 강한 6종만 인정했다.

입시학원이 받아온 교재비，보충수업비，자율학습비，문제출제비，논술(첨삭)지도비，온라인콘텐츠 사용비，학원 운영비용 등은 기타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학원이 걷을 수 있는 기타경비는 △외부 공인기관의 모의고사 응시에 드는 모의고사비 △음악·미술 등의 실습 수업 재료비 △유아 대상 학원의 피복비 △유아 대상 학원의 급식비 △기숙학원의 기숙사비 △학원 차량 운영에 드는 차량비로 제한된다.차량비는 지난 8월 입법예고 당시에는 학원이 징수할 수 없는 기타경비에 포함됐지만 입법예고 기간 여론 수렴을 통해 별도 징수할 수 있는 경비로 인정됐다.

학원들은 교습비와 함께 6종의 기타 경비를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이미 공포 시행된 학원법에 따라 영수증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학원이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 범죄경력조회서와 학력증명서，여권·비자，외국인등록증 등을 확인해야 한다.

불법 과외를 신고하는 ‘학파라치’에게 주는 포상금은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늘어나는 대신 학원·교습소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줄어든다.다만 학파라치의 신고대상은 보통교과(논술포함)나 외국어교습으로 한정했다.음악·미술·무용 등 예능교습이나 독서실，진학지도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무회의는 또 수석교사제와 주5일 수업제 본격 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유아교육법 시행령，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6개 법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오는 26일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에는 1명의 수석교사를 둘 수 있다.수석교사는 메년 업적평가를,4년마다 재심사를 각각 받는다.수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업시간은 2분의 1로 줄여 준다.

내년부터 초·중·고에서 실시하는 주5일 수업제의 경우 전면 시행 여부를 각 학교가 지역 여건과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현재처럼 주5일 수업을 월 2회 시행할 지 아니면 전면 실시할 지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정하면 된다.월 2회인 경우 수업일수는 매학년 205일 이상,전면 실시인 경우 매학년 190일 이상이어야 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