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코스의 정리(Coase's theorem) 조건

문제

코스의 정리(Coase's theorem)에 의하면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에도 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가 달성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1) 자발적 협상
(2) 재산권의 확립
(3) 거래 비용의 최소화
(4) 이해 당사자 간 보상금 협상에 대한 정부의 중재
(5) 외부효과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명확한 정보


해설

외부효과(external effect · externality)란 어떤 경제 활동과 관련해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편익)이나 손해(비용)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3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긍정적 외부효과,손해를 주는 것을 부정적 외부효과라고 한다.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시장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없다. 이 같은 외부효과에 따른 시장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론 사적인 방법과 정부정책에 의한 방법이 있다.

코스의 정리는 시장 기능이 외부효과를 다루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한 것으로 사적 해결책의 하나다. 경제학자인 로널드 코스에 따르면 시장 기능은 경우에 따라서 외부효과를 다루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민간 경제주체들이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자원배분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면 시장 기능이 외부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이다.


정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