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ㆍ공공요금, 연내 올릴 건 다 올린다
입력
수정
정부, 우윳값 인상 용인…물가정책 변화정부의 물가정책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서민 부담 가중을 이유로 주요 생필품과 공공요금 동결 방침을 고수해온 정부가 최근 '불가피한 인상은 수용한다'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할 만한 징후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전에 "털고 가자"…시기 '저울질'
대표적인 사례가 우윳값이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안에 우윳값을 어느 정도 올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불과 두 달 전인 8월 낙농가와 우유업계 간 원유가격 협상 때만 해도 "원유가격이 오르더라도 올해 안에 우윳값은 오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던 것과는 180도 입장이 달라졌다. 당시 서 장관은 업계 대표를 만나 인상 자제 협조를 요청하기까지 했다. 물가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내년 국회의원 선거 국면에 돌입하기 전에 그동안 묶어놨던 서민 물가를 '털고 가자'는 쪽으로 정책 기류가 변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이 "우유가격 인상을 미루면 내년 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논리를 바꾼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 답변에서 "10월 이후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의 공공요금에 대해 "연초부터 인상 시기를 분산해 왔다"며 "하지만 올해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종류별로 조금씩 올라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올리지 않으면 내년에 한꺼번에 올려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인상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달 도시가스요금이 평균 5.3% 오르는 등 공공요금은 최근 들어 들썩이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내달부터 버스요금을 100원 올리기로 했고 서울시도 10 · 26 재 · 보선이 끝나면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전기요금은 서민들의 체감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다 사용량이 많아지는 겨울로 진입하면서 계절적으로 올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설탕과 밀가루 업체는 국제 시세를 반영,상반기 한 차례 가격을 올렸지만 추가 인상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탕업체 관계자는 "국제 원당가격 상승으로 적자가 심해 이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물가당국 관계자는 "내년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돌입하기 전에 원가 상승 요인이 큰 품목은 연내에 미리 조금씩 반영하려 한다"며 "다만 환율 상승 등으로 9월과 10월 물가 상승폭도 만만찮아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이심기/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