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보험료 산정

문제

보험회사에서 사고 확률을 근거로 보험료를 산정하면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사람이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크고，따라서 평균적인 위험을 기초로 보험금과 보험료를 산정하는 보험회사는 손실을 보게 된다. 이는 다음 중 어떤 것의 예인가?

(1) 선별
(2) 역선택
(3) 도덕적 해이
(4) 신호 보내기
(5) 비합리적 행동


해설

경제학은 공급자와 수요자 수가 무수히 많고,모든 정보가 다 알려진 완전경쟁시장을 모델로 경제현상을 분석한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선 모든 정보가 다 알려진 게 아니다. 각 경제주체들이 가진 정보의 양에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는 고용주보다 자기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중고차 판매상은 고객보다 차의 성능에 대해 잘 안다. 이처럼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의 차이를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이라고 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 역선택은 정보가 없는 쪽에서 볼 때 관찰할 수 없는 속성이 바람직하지 않게 작용하는 경향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또한 불완전하게 감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부정직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게 되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문제도 불러 일으킨다.


정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