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위,다음 달 수수료 청문회 개최

[한경속보]은행과 신용카드사의 수수료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가 열린다.

2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경위는 다음 달 7일부터 이틀 간 청문회를 열어 최근 논란이 되는 각종 수수료 문제와 유사석유 단속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지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대상 기관，증인，참고인 등을 의결했다.청문회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과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소상공인단체연합회，음식업중앙회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문회의 쟁점은 중소 상공인과 소비자 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각종 수수료가 될 전망이다.
여야는 청문회를 ‘3대 수수료(카드·백화점·은행) 인하에 관한 청문회’로 규정하고 이들 수수료가 부과되는 실태와 수수료 결정 요인 등을 파악,정부에 인하 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할 계획이다.지경위 관계자는 “각종 수수료 문제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만들겠다”며 “시장 주체들이 수수료를 추가로 내릴 여력이 있는 지 따져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