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쓰던 번호 그대로 '선불' 스마트폰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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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선불요금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기존에 쓰던 번호 그대로 통신사만 바꿔서 선불 요금제를 쓸 수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선불충전카드를 구입하는 것 외에 온라인으로 충전하거나 은행 이체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24일 방통위는 이같은 선불요금제 가입 및 충전 편리성 제고, 다양한 요금제 출시, 이통사와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간 경쟁 촉진 등을 골자로 한 '선불요금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선불요금제는 이용자가 전화요금을 미리 지불한 후 통화할 때 마다 사용한 만큼 지불 금액에서 차감되는 요금제를 말한다.
기본료가 없거나 저렴해 소량 이용자에게 유리하지만 국내 가입자는 9월말 기준 82만4000 명으로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5212만 명)의 1.6%에 불과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선불요금제 활성화로 가입자가 전체의 5%로 확대될 경우 연간 1076억 원, 미국의 가입률 수준인 전체 가입자의 20%로 증가할 경우 연간 4304억 원의 요금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선불↔후불간 또는 선불↔선불간 번호이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번호이동성 도입 방안을 마련 내년 3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또 선불요금제도 후불요금제와 같이 온라인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USIM(가입자식별모듈) 구입만으로도 선불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선불요금제 가입 회선을 1인 1회선으로 제한한 것을 내국인에 한해 1인당 전체 가입 가능 회선수에서 선․후불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회선 수 제한도 완화한다.
이통사와 MVNO 사업자간 차별화된 전략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또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통사와 MVNO 사업자간 적정 도매제공 대가가 산정돼 MVNO 사업자가 경쟁력 있는 선불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통사의 단말기 인증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MVNO,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 다양한 주체가 가격이 저렴한 선불폰을 직접 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선불요금제의 잦은 충전 주기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선불충전카드 구입 방식 이외 온라인 충전, 은행이체 등 다양한 방식을 활성화 나갈 계획이다.
선불요금제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기존 음성, SMS(단문메시지) 이외 무선인터넷, MMS(장문메시지) 등으로 확대하고, 스마트폰 이용 고객을 위해 선불 데이터 정액요금제를 출시함으로써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가입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밖에도 선불요금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언론, SNS, 반상회지, 요금고지서 배너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선불요금제 가입 거부 등 부당한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사의 영업실태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도 추진한다.방통위 관계자는 "선불요금제 활성화 방안으로 이용 편리성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이 자신의 이용 패턴에 맞게 선․후불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소량이용자 등의 요금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기존에 쓰던 번호 그대로 통신사만 바꿔서 선불 요금제를 쓸 수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선불충전카드를 구입하는 것 외에 온라인으로 충전하거나 은행 이체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24일 방통위는 이같은 선불요금제 가입 및 충전 편리성 제고, 다양한 요금제 출시, 이통사와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간 경쟁 촉진 등을 골자로 한 '선불요금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선불요금제는 이용자가 전화요금을 미리 지불한 후 통화할 때 마다 사용한 만큼 지불 금액에서 차감되는 요금제를 말한다.
기본료가 없거나 저렴해 소량 이용자에게 유리하지만 국내 가입자는 9월말 기준 82만4000 명으로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5212만 명)의 1.6%에 불과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선불요금제 활성화로 가입자가 전체의 5%로 확대될 경우 연간 1076억 원, 미국의 가입률 수준인 전체 가입자의 20%로 증가할 경우 연간 4304억 원의 요금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선불↔후불간 또는 선불↔선불간 번호이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번호이동성 도입 방안을 마련 내년 3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또 선불요금제도 후불요금제와 같이 온라인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USIM(가입자식별모듈) 구입만으로도 선불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선불요금제 가입 회선을 1인 1회선으로 제한한 것을 내국인에 한해 1인당 전체 가입 가능 회선수에서 선․후불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회선 수 제한도 완화한다.
이통사와 MVNO 사업자간 차별화된 전략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또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통사와 MVNO 사업자간 적정 도매제공 대가가 산정돼 MVNO 사업자가 경쟁력 있는 선불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통사의 단말기 인증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MVNO,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 다양한 주체가 가격이 저렴한 선불폰을 직접 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선불요금제의 잦은 충전 주기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선불충전카드 구입 방식 이외 온라인 충전, 은행이체 등 다양한 방식을 활성화 나갈 계획이다.
선불요금제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기존 음성, SMS(단문메시지) 이외 무선인터넷, MMS(장문메시지) 등으로 확대하고, 스마트폰 이용 고객을 위해 선불 데이터 정액요금제를 출시함으로써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가입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밖에도 선불요금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언론, SNS, 반상회지, 요금고지서 배너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선불요금제 가입 거부 등 부당한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사의 영업실태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도 추진한다.방통위 관계자는 "선불요금제 활성화 방안으로 이용 편리성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이 자신의 이용 패턴에 맞게 선․후불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소량이용자 등의 요금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